미국의입장부터공감…방위비분담에대한오해인정일본의지혜로운처리학습…방위비분담은한미동맹의본질을상징미국이주한미군철수로북한과딜하면?…방위비분담에서중요한것은태도  강경화외교부장관은1월21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의원들과대미방위비분담에관한비공개간담회를가졌다고한다.강장관은“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과정에서한미간이견이아주큰상황”이라고설명했다고한다.미국은현행(전년도기준9600여억원)의1.5배를요구하고있고,우리정부는1조원이상은안된다는입장이라고언론에서는전한다.강장관은"우리가부담할수있고,합리적이며,국회와국민에게설명을할수있는수준의합의안이타결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지만,방위비분담은둘러싼불확실성은다소길어지고,따라서위험해질가능성도없지않다.특히미국의트럼프(DonaldJ.Trump)대통령은한국이현재분담하고있는액수의2배를요구했다는전언도없지않다.자칫하면방위비분담이트럼프대통령과우리문재인대통령의자존심싸움이되고,그가운데서우리안보가위태로워질가능성도없지않다.우리국민들이낸세금이다른국가의군대를위하여사용된다는점에서국민들은당연히방위비분담을달갑지않게생각하겠지만,이해하는시각에서접근해보면그외의측면도없지않다.이제는국민들이방위비분담에대한건전한여론을갖고,정부에게합리적인정책을시행하도록압박할수있어야한다. 미국의입장부터공감 미국은6.25전쟁에서우리를지켜줬고,지금도동맹공약으로전쟁을억제해주고있는맹방이라는점에서우리는먼저방위비분담에관한미국의입장도살펴볼필요가있다.수십년동안세계경찰국가로서역할을수행해왔지만,우방국들까지미국을이용만하려고한다고생각할수있기때문이다.유럽국가들도미국이핵무기까지공유해가면서방어해주고있지만,국내총생산(GDP)의2¤정도로국방비를올리라는미국의요구를매우불쾌해하고있다.그래서트럼프대통령은“우리가불이익을보면서부자나라들에보조금을지급하길원하지않는다”고,미국은더이상“호구(sucker)”가되지않겠다고말한것이고,그러한와중에서한미방위비분담이현안이됨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개입한것이다.방위비분담은냉전이종료되어가면서세계경찰국가로서의사명을혼자서수행하던미국이세계적안보위협도감소되었을뿐만아니라경제적인한계를느낌에따라세계경찰의역할을동맹국들도함께하기를요구함에서비롯되었다.미국은‘공동방위’(commondefense)개념에입각하여‘책임분담’(responsibilitysharing)개념으로세계의안전과질서를확보하는책임을동맹국들이공유하자고제안하였다.이것은미국이자신이지고있는부담을분담(burdensharing)해달라는요구로개념이정리되면서그의핵심적사항으로미군이주둔하는동맹국에게관련비용을분담하도록하는비용분담(costsharing)으로구체화되었다.한국이이번에미국과협상하고있는방위비분담이바로이비용분담이다.실제로한국은대규모군대를유지할뿐만아니라첨단의무기및장비를적극적으로획득함으로써상당한책임분담을실시해오고있고,다국적군참여등을통하여다양한방법으로미국의부담을분담하고있으며,지금까지협상해온바와같이미군의한국주둔에따르는비용도적극적으로분담하고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당선되면서방위비분담에대한인식이더욱강경하게변모하였고,이로인하여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이다.한국이그렇게만든것은아니지만,한미방위비분담협상은부자동맹국에게미국이더이상이용당하지않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원칙을시험하는사안이되었고,따라서한국정부도곤혹스러운것이다.미국은6.25전쟁에서우리를지켜줬고,지금도동맹공약으로전쟁을억제해주고있는맹방이라는점에서우리는먼저방위비분담에관한미국의입장도살펴볼필요가있다.수십년동안세계경찰국가로서역할을수행해왔지만,우방국들까지미국을이용만하려고한다고생각할수있기때문이다. 방위비분담에대한오해인정 방위비분담에대한오해도적지않게발생하였다.그것이미군의예산으로전용된다든가,미군이아무렇게나사용할수있다든가,이자놀이를한다는등이다.특히반미성향을가진인사들은다양한의혹을제기하거나루머를만들어전파함으로써반미감정을확산시키고자하였다.그러나이것은모두오해로서,방위비분담은미군봉급등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비(非)인적주둔경비(NPSC:Non-PersonnelStationingCost)’라고하여미군이본토가아닌한국이주둔함에따라추가로발생하는비용중일부를담당한다.이것은주한미군을위하여고용된한국인인건비,미군의주둔에따른비전투시설이나한미연합방위력향상을위한시설건설,미군물자의수송등에만사용하고있고,전액이현금또는현물로한국에서소비되어우리경제에환원된다.다양한사연으로집행이지연될경우은행에예치되는경우도있으나이자는없다.어떻게보면방위비분담은한미동맹에서한국의자주성을강화하는조치일수있다.미군을활용하는댓가로방위비분담을지불하고있기때문이다.2011년국방대학교권헌철교수가발표한논문에의하면현재주한미군이보유중인장비가치만도17조~31조원에달한다고평가된다.권교수는미군이철수할경우이를대체하려면23조~36조원이상의비용이소요되고이에따른국방비부담률은국내총생산(GDP)대비2.91~6¤까지증액될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그리고이것을인계철선으로하여도래할예정인미증원전력과미국의국제적영향력까지고려하면주한미군의가치는상상할수없을정도로커진다.따라서매년1-2조원정도되는예산으로이정도의전력을활용하는것은한국에게는매력적인거래일수있다. 일본의지혜로운처리학습 일각에서는일본에비해서우리가제공하는금액이액수는작지만국내총생산(GDP)과의비율을고려하면우리가높다는등의주장이제기된적이있다.그러나이것은특별협정(SMA:SpecialMeasuresAgreement)에의하여제공하는금액만비교한결과일가능성이높다.실제로일본은미군의“지위협정”(SOFA)에의하여지원할수있는항목으로도많은액수를제공하고있고,방위성만제공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도제공한다.한국과일본이제공하는방위비분담의내용을구분하여제시하면<표1>과같은데,일본이한국에비해서훨씬다양한항목으로방위비분담을제공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일본과한국의미군주둔지원내역ⓒ"style="text-align:center;display:block;width:647px;object-fit:contain;font-family:"AppleSDGothicNeo","NotoSans","MalgunGothic","맑은고딕",Dotum,돋움,굴림,sans-serif;font-size:17px;background-color:rgb(255,255,255);"><표1>일본과한국의미군주둔지원내역ⓒ한국이제공하고있는항목과유사한내용으로일본이제공하는금액을비교해봐도일본이제공하는부분이훨씬많다.우선,한국은1991년부터시작했지만,일본은1978년부터시작하여누적된금액부터많다.국방부이외에다양한부처가제공하여비교가쉽지는않지만,일본의2018년“방위백서(DefenseofJapan)”에발표되어있는자료를중심으로한국과유사한분야의분담액을비교해볼경우일본은3,884억엔으로서현재의환률을적용하여한국의9,602억원과비교해보면약4.2배에해당된다.미중앙정보정부의자료(CIAFactbook)에의하면구매력지수(PPP)로환산한2017년한국과일본의국내총생산(GDP)은2조350억달러와5조4,430억달러로서일본이2.7배가크고,따라서GDP와비교해서도한국보다많은금액을부담한다.한국은주둔미군경비의50¤정도,일본은75¤정도를부담한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더욱중요한것은일본은미국과의방위비분담문제를한국처럼시끄럽지않게잘해결해왔다는사실이다.방위비분담의취지를이해하는가운데,가급적지원한다는자세였고,정치적의제로만들지않았기때문이다.실무선에서충분히논의하고타협하도록한다음에고위층에서수용하는형태를정착시켰기때문이다.한국이일본에게배워야할것은대미동맹을관리하는이러한지혜일수있다.어떻게보면방위비분담은한미동맹에서한국의자주성을강화하는조치일수있다.미군을활용하는댓가로방위비분담을지불하고있기때문이다... 미증원전력과미국의국제적영향력까지고려하면주한미군의가치는상상할수없을정도로커진다.따라서매년1-2조원정도되는예산으로이정도의전력을활용하는것은한국에게는매력적인거래일수있다. 방위비분담은한미동맹의본질을상징미국과의방위비분담문제가타결되지않음에따라일각에서는이로인하여주한미군이철수하거나대규모로감축될수도있다는우려까지제기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지금까지주장한바대로라면충분히예상할수있고,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2018년6월12일싱가포르미북정상회담직후장기적인견지에서주한미군철수의필요성을주장한바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2018년12월국방장관을비롯한참모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시리아에서2,000명의미군을“모두신속하게”철수시키라는지시를내린바도있다.자칫하면현재1조원정도이고,최대로인상해도2조원이되지않을정도의방위비분담이한미동맹전체의향방을좌우할방향타가될수도있는셈이다.그다지많지않은방위비분담임에도주한미군의철수우려로까지연결되는것은한미동맹의성격때문이다.한미동맹은강대국과약소국간의동맹즉비대칭동맹(asymmetricalalliance)으로서서로의군사력을상호부조(扶助)하는것이아니라강대국인미국이안보를제공하는대신에약소국인한국은미국의요구를가급적충족시켜주는교환관계에의하여유지된다.알트펠드(MichaelAltfeld)라는미국교수는이를“자율성-안보교환”(Autonomy-SecurityTrade-off)모델이라면서,이러한강대국과약소국의상호보완관계때문에대등한국가간의동맹보다더욱오래지속된다고평가한적이있다.한국이한미동맹을최대한활용하고자한다면한국은미국에게일부의자율성을양보함으로써미국의안보지원을획득하는것이유리하다.지금까지이렇게하여국방비를절약하여경제발전에집중하였고,그래서현재의위상을갖게되기도했다.그런데,만약한국이미국을요구하는방위비분담을수용하는등으로자율성을양보하지않을경우미국에게는비대칭동맹의보이지않는약속에충실하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따라서안보지원을거부할수있다.미국도일방적으로손해만보는동맹을유지할수는없기때문이다.유럽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일본도미국과동일하게동맹을맺고있을뿐만아니라국력차가큰비대칭동맹으로서이러한“자율성-안보교환”의원칙에의하여유지되고있다.그래서이들은미국의방위비분담요구에최대한순응하는태도를보이고,이를통하여안보지원을획득하고,그결과로써경제발전과국민복지를보장하는것이다. 미국이주한미군철수로북한과딜하면? 김영철북한노동당부위원장겸통일전선부장이2019년1월17-19일에미국을방문하고,18일트럼프대통령을만나서90분이상협의한결과로현재2월하순경에제2차미북정상회담이개최될예정이다.바로이어서스티븐비건(SteveBiegun)미국국무부대북특별대표와최선희북한외무성부상이19-21일사이에스웨덴에서만나총40시간동안격리상태에서이문제를집중적으로토론하였다.미북협상이진전되면서우려되기시작한것은미국이북한의대륙간탄도탄(ICBM)폐기와핵동결을수용하면서북한이요구하는주한미군철수를수용하는소위“스몰딜(smalldeal)”의가능성이다.지금까지북한은그들의핵무기폐기의사를전혀보이지않았는데,미북간의대화가진지하게진행되고있다는것은뭔가거래의가능성이보이고있고,거래가될만한것은바로이것들이기때문이다.지금까지북한이보여온행태를보면그들의핵무기를폐기할가능성은매우낮고,그렇다면이러한딜의가능성도전혀배제할수는없다.최근미국은“완전한비핵화”가아니라자국보호를우선시하는방향으로정책을바꾸는모습을보이고있다.폼페오(MikePompeo)미국무장관은2019년1월11일미국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최종목표는“미국인의안전(thesecurityofAmericanpeople)”이라고언급하였고,1월21일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은워싱턴북핵전문가들의견해를활용하여북한의비핵화가아니라북한핵무기관리로선회해야한다는주장을싣기도하였다.즉미국은북한의모든핵무기를포기하는것이아니라우선미국을공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탄(ICBM)을폐기하는정도로목표를낮췄을수있다는우려이다.따라서북한의대미국공격능력제거와주한미군철수를우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불행하게도한국은북한의핵위협으로부터국민을보호할수있는자체적인수단과방법을보유하고있지못하다.북한이한국을핵무기로공격하면미국이핵무기로응징보복하겠다는약속즉핵우산(nuclearumbrella)에의존하는수밖에없다.그리고이핵우산을가동하게만드는인계철선은바로주한미군이다.따라서북한은한편으로는핵무기를개발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끈질기게주한미군철수를요구해온것이다.그런데,북한의핵위협이주한미군을철수시키기도전에한국이방위비분담을제공하지않음으로써주한미군이철수하는사태를우려하게된셈이다.방위비분담에서오히려문제가되는것은액수가아니라서로의태도일수있다.한국은지금까지방위비분담에대하여너무부정적이었고,따라서해를넘겨가면서회담하기가일쑤였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이개입한것도1년이넘은협상과정에서한국이취한태도를불쾌하게생각하였기때문일수있다. 방위비분담에서중요한것은태도방위비분담이한국정부에게큰부담이되는것은아니다.확정된2019년정부예산은469조6,000억원이고,국방비는46조6,971억원인데,이에2018년방위비분담금9,602조원을계산하면0.2¤와2¤에불과하다.국민세금을외국군을위하여사용하는것이탐탁치않지만,이정도로수십조원의가치를갖는주한미군과그를인계철선으로삼아서대규모미증원군을활용할수있다면비싼비용은아니다.트럼프대통령이요구한대로주한미군주둔경비의100¤를부담한다고하더라도국가재정이나국방비에큰부담이되는규모는아니고,비용을내고활용하는것이기때문에오히려우리의자존심은강화될수있다.방위비분담에서오히려문제가되는것은액수가아니라서로의태도일수있다.한국은지금까지방위비분담에대하여너무부정적이었고,따라서해를넘겨가면서회담하기가일쑤였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이개입한것도1년이넘은협상과정에서한국이취한태도를불쾌하게생각하였기때문일수있다.미국이요구하는바를일단긍정적으로수용한다음에합리적으로협의하여타결하는일본과비교되어미국에게는더욱불쾌했을것이다.이제한국은북핵위협을억제하기위하여핵우산을비롯한미군의대규모억제력과방어력을활용하는비용을지불한다는차원에서미국의방위비분담요구를긍정적으로인식할필요가있다.트럼프대통령의갑작스러운증액요구가불쾌하기는하지만,우리의안보가위태롭다면그정도의갑질은참아야한다.우리정부는안보의냉엄한현실을충분히이해한바탕위에서더욱열린마음으로미국과의방위비분담에임하기를촉구한다.문재인대통령은미국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하겠다는원칙을설정한후트럼프대통령과통화할필요가있다.어려운문제를해결하는것이지도자가해야할일아닌가?그런다음에실무선에충분한재량권을부여하여서로가수용할수있는접점을찾도록해야한다.국가나개인의자존심보다국가의생존을중요시해야한다.일부국민들의비난을받더라도국가안보를위하여필요하다면과감하게실행하는것이진정한애국자이고,국가지도자이다.일각에서는민간차원에서성금을걷어모자라는방위비분담을제공하더라도미군을주둔시켜야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다.북한의비핵화는점점불확실해져가는상황에서주한미군마저철수하면공산화될것으로우려하기때문이다.그러한우려는기우(奇遇)라고치부할것인가?그러다가잘못되면책임질수있는가?누구도책임지지못하기때문에국가안보는언제나만전지계(萬全之計)를추구하는것이고,그래서비용도많이들고,다양한가능성을고려하느라머리가복잡해지는것이다.타당성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수조또는수십조원의국민세금을쏟아부으면서동맹국에몇천억원더주는것에이렇게인색해서는곤란한것아닌가?정부는국민들의이러한엄중한마음을겸허하게이해하면서그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미리슬기롭게대처해야할것이다.재삼강조하지만,문대통령은지지층의반미감정보다국가와국민의생존권을우선하기를바란다.글/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교수2019년1월23일데일리안기고기사원문보기 

<전문가4인공동칼럼>북한,핵포기하지않을것가정도필요…6.25때처럼기습공격감행한다면?북핵을머리에이고살준비를해야…북한의‘나쁜마음’에대비하고있나?(박휘락·김태우·송대성·신원식)공항에서의진한포옹,평양시내카퍼레이드,화기애애한만찬,백두산등정등2018년9월18일부터20일까지2박3일동안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국무위원장이함께보여준모습을보노라면한반도에이미‘핵없는평화’가온것같은착각을하지않을수없다.그러나좀더자세히살펴보면아직은여전히착각일뿐임을깨우쳐주는대목들도많았다.환영나온북한주민들이들고있는깃발에는인공기는있었지만태극기는없었고,대신정체가불분명한한반도기가있었다.문재인대통령은공동선언문을읽으면서한국국민을‘남녘국민’으로호칭했다.평양정상회담의결과에도개운치않은구석들이없지않았다.그럼에도이사회에는호루라기부는사람들(whistleblowers)들이별로보이지않는다.제5차남북정상회담이북한비핵화와남북상생으로이어지기를바라는마음은누구나마찬가지이지만,그래도제대로된사회라면그렇게되지않을경우에수반될위험성을경고하고대비책을주문하는사람들이있어야하고,이것이바로전문가와언론이해야할몫일것이다.필자들역시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이번평양정상회담이진정한북한의비핵화로결실을맺을것을고대하고있지만,명색이전문가들인지라최악의경우를상정하는소위‘휘슬블로어’의역할을자청하고자한다.국가안보는최악의상황을가정해야하고,언제나만전지계(萬全之計)를추구해야하기때문이다.현재언론이이역할에소극적인상황이라서더욱전문가들이열심히이일을할수밖에없다.북한은‘북핵폐기’라는분명한표현대신계속해서‘핵무기와핵위협이없는한반도’라는애매한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금년4월의판문점회담과6월미북정상회담에서사용하였던‘완전한비핵화’라는표현도없었다.슬프지만이제우리는북핵을머리에이고살아가는상황을가정해보아야한다.북한은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가정도필요필자들을포함한대부분의우리국민들은지금까지다섯번째,현정부들어서만세번째인이번평양정상회담에서북한의핵무기폐기에대한확실한내용이나올것으로기대했었다.최소한핵무기의양과위치에관한리스트를제시하겠다는김정은국무위원장의약속은나오지않겠느냐고예측하는사람도없지않았다.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이평양순안공항에마중나온환영인파에손을흔들며인사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그러나회담후발표된공동선언을보면그러한분명한내용은없고,여전히남과북은한반도를‘핵무기와핵위협이없는평화의터전’으로만들어나가기위해노력한다는애매한표현에그치고있다.좀더구체적인내용으로북한은“동창리엔진시험장과미사일발사대를유관국전문가들의참관하에영구적으로폐기하겠다”고했지만,이들은6.12싱가포르회담의결과로이미폐기하고있던시설들이다.게다가북한은“화성-15형”과같은이동식미사일로전환한상태라서미사일발사대가그다지필요하지않다.엔진시험장과발사대폐기는단순히물리적인제거행위로서전문가의검증이그렇게필요한시설이아니다.북한은“영변핵시설의영구적폐기와같은추가적인조치를계속취해나갈용의가있다”고했지만“미국이6·12북·미공동성명의정신에따라상응조치를취하면”이라는단서를달았다.미국이북한이원하는종전선언이나제재완화와같은것들을들어주지않으면폐기하지않겠다는말로해석하지않을수없다.또한,북한은고농축우라늄(High-enrichedUranium)을중심으로한핵무기생산과그고농축우라늄의대량생산체제를구비한상태라서플루토늄을생산하는5MWe발전소는더이상핵심적인시설이아니다.영변에도우라늄농축시설이있지만,북한은다른곳에더큰우라늄농축시설을가지고있다.정부는이번회담을통하여북한이비핵화의지를더욱분명히했다고말하지만,실제는그반대일수있다.북한은‘북핵폐기’라는분명한표현대신계속해서‘핵무기와핵위협이없는한반도’라는애매한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금년4월의판문점회담과6월미북정상회담에서사용하였던‘완전한비핵화’라는표현도없었다.왜그럴까?핵무기를폐기할의사가없다고봐야되는것아닐까?핵무기를폐기할것이라면그러겠다고분명하게말하지,왜계속애매한표현만사용하겠는가?슬프지만이제우리는북핵을머리에이고살아가는상황을가정해보아야한다.이번평양회담을통하여상당수의국민들이이와같은냉철한생각을갖도록되었다면,그것은이번평양정상회담의성과로볼수있을것이다.북한이6.25때처럼기습공격을감행한다면?이번정상회담에서는남한의송영무국방장관과북한의노광철인민무력부장이남북한간군사적긴장완화및신뢰구축을위한다양한군사적조치에합의했다.합의서에는모든공간에서의일체의적대행위전면중지,비무장지대를평화지대로만들어나가기위한군사적대책,서해일대평화수역조성및안전한어로활동보장등이담겼고,이를구현하기위한실질적인이행방안들이열거되었다.문제는한국에게불리한내용들이너무많다는사실이다.군사분계선을중심으로기종별로10-40km내에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하고있는데,고정익항공기의경우군사분계선으로부터서부는20km,동부는40km범위를비행할수없다.그렇게되면한국이북한의기습을예방하는데필수적인공중정찰이크게제약되어북한에관한세부적인정보를제대로수집할수없다.또한비무장지대내감시초소(GP)를철수하는문제도그렇다.일단동수로11개씩을시범적으로철수하고,나중에는모두철수한다는내용이지만,GP의숫자가북한이한국의2배이상이기때문에동수감축은한국에게불리하다.북침을할수없는남한을상대하는북한에게는GP가중요하지않지만,북한의기습공격을미리알아야하는남한에게있어GP는참극의징후를탐지하는촉수와같은존재이다.GP가없어지면북한은비무장지대까지의비밀리에군사력을접근시켰다가기습공격을할수있고,땅굴굴착을재개할수도있다.최악의경우에그렇다는뜻이다.동서해지역을평화수역으로만들어사격과훈련을금지하고공동어로활동을보장한다는부분도한국이양보하는수역이더넓어불리하며,백령도를비롯한서북5개도서의군사활동도크게제약될것이다.북한군특수부대가평화수역내에서어로활동을가장하고있다가한국의서해안지역에침투하면누가어떻게탐지할것인가?최악의경우에그렇다는뜻이다.11월15일,군당국이폭파방식으로철원지역중부전선에위치한GP를철거하고있다.(사진:VOA)또한,군사분야합의서는북한이6.25전쟁과같은기습공격을가하려하는경우한국을매우취약하게만들수있다.예를들어,합의서에는한강하구의공동이용을군사적으로보장하는대책을포함하고있다.이것을제기한쪽이한국인지북한인지는알수없지만,북한군이제기하였다면상당한노림수가있을수있다.한강하구의민간이용을군사적으로보장하려면해당지역에설치되어있는각종장애물과경계초소를제거하고군부대의배치도조정해야하며,결국경계태세가허물어지고만다.그러한상황에서민간활동이활발해져서감시가느슨한틈을활용하여북한군부대가기습적으로도하할경우김포반도를거쳐남방에서서울을일거에포위할수있다.이지역은평야지대라서축차방어진지를구축하기어려워일단도하를허용하면저지하는것이쉽지않다.그래서오래전부터전략가들은이지역을제2차세계대전시독일군이프랑스를기습공격한지역인아르덴느에비유하여‘한국의아르덴느’라고불러왔다.북한이나쁜마음을먹는다면철원지역공동유해발굴사업도북한의기습공격에활용될가능성이있다.남북은금년11월말까지발굴지역내지뢰와폭발물을제거하고12월말까지12m폭의도로를설치하여연결한다음내년부터발굴사업에착수하기로했는데,이사업에는적지않은기간이걸린다.그렇다면그기간동안남한은북한에게고속접근로를노출시켜주는것이된다.만약북한이기습적으로이도로를활용하여군사력을기동시킬경우북한군은순식간에철원평야를장악할것이고,남한의중부지역을관통하여서울보다더욱큰지역을포위할수있다.최악의경우에그렇다는뜻이다.북핵을머리에이고살준비를해야북한이핵무기를폐기하지않는다면우리는핵을머리에이고사는수밖에없다.당연히바람직하지않은것이지만,그렇다고절망적인것도아니다.냉전시대에미국에서도‘핵무기와함께살기(LivingwithNuclearWeapons)’가심각한토론주제였고,그로인하여핵무기의억제(deterrence),대피를위한적극적이면서민방위(civildefense)대책들이강구되었다.그결과지금까지핵전쟁은발발하지않았다.비록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더라도우리가한미동맹을강화하여미국의핵무기를우리의억제력으로활용함으로써‘공포의균형(balanceofterror)’를유지한다면북핵은억제될수있다.상황이더욱심각해지면미국의전술핵무기배치를요청할수도있다.또한전임정부들이추진했던‘3축체제’를잘발전시키면독자적으로도북핵에대한억제력을어느수준까지는보유할수있다.북한의핵발사징후가탐지될경우선제적으로파괴하는‘킬체인(KillChain),’발사된적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interception)하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발시응징을가하는‘대량응징보복체계(KMPR)’등을강화해나가면된다.미래에가용해질첨단기술을최대한활용하여이러한‘3축체제’의질을획기적으로개선해나간다면북핵을머리에이고도안전해질수도있다.우리가철저히대비할수록북한은함부로핵무기를사용하지못할것이고,그러는가운데북한내부에서어떤변화가발생할수도있는것이다.안타깝게도,문재인정부가발표한‘국방개혁2.0’에는전임정부의목표였던‘3축체제의조기구축’이라는표현은실종되었다.김정은위원장을비롯한북한수뇌부는어떤생각을할까?만만하게보지않을까?6.25전쟁직전김일성과북한수뇌부들이생각했던것처럼기습공격을가하면바로무력통일이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을까?북한의‘나쁜마음’에대비하고있나?평양회담은미국과북한의대화재개를견인하는성과를거두었지만국민이원하는북핵폐기방안은담아내지못했다.그러면서우리가질적으로앞서고있는재래식군사력의상당부분을제약하는양보조치에합의해버렸다.국가안보는낙관하기보다는비관하고,언제든지최악의상황까지고려해야함에도대부분의언론들은‘휘슬블로어’의역할보다는성과홍보에대부분의노력을사용하고있다.이로인하여상당수의국민들은미결의성격이더욱큰북핵문제의본질을망각한채한반도에평화가정착된것으로들떠있다.이런현상을보면서김정은위원장을비롯한북한수뇌부는어떤생각을할까?만만하게보지않을까?6.25전쟁직전김일성과북한수뇌부들이생각했던것처럼기습공격을가하면바로무력통일이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을까?미국캘리포니아대학의스타인(ArthurA.Stein)교수는전쟁의발발과정을연구하면서공격적성향의‘기회주의국가’는상대가호락호락하게보일때전쟁을결심한다고했다.그는제1차세계대전도기회주의국가인독일이영국을나약하게인식하여전쟁을도발했고,1962년쿠바사태도기회주의국가인소련이미국의대응의지를과소평가하여발생했으며,1950년의한국전쟁도기회주의국가인북한이남한을만만하게보아발발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우리의근거없는낙관주의가전쟁을유도하고있는것은아닐까?이런생각도해봐야한다.글/박휘락국민대정치대학원교수/김태우전통일연구원장/송대성전세종연구소장/신원식전합참작전본부장2018년9월21일데일리안기고기사원문보기

최경운논설위원이만난임호영前연합사부사령관최경운논설위원예년같으면폭염이한풀꺾이는8월하순은한·미연합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한창일때다.하지만올해는양국정부가UFG를취소해양국군의움직임이조용하다.임호영(59·예비역육군대장)전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북한120만정규군을상대로손발을맞춰온한·미연합훈련중단은북한의핵실험장,미사일시험장폐쇄와는비교할수없는엄청난호의적조치"라며"북한이내년까지도구체적이고실질적인비핵화조치에미적댄다면연합훈련을재개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훈련중단이가져올한·미연합군의'파이트투나잇'(fighttonight·오늘밤이라도싸울수있다)정신약화가무엇보다걱정"이라며"양국군대가UFG취소에도전투대비태세를유지하기위한다른형태의대비책을모색해야할것"이라고했다.육군5군단장,합참전략기획본부장을거쳐연합사부사령관을끝으로작년8월전역한그를서울용산전쟁기념관에서만나한·미연합훈련이갖는의미와훈련중단이가져올파장에대해들어봤다. ―올해UFG훈련취소로한·미연합전력에문제는없을까."당장큰문제가생기진않을것이다.1990년미군의걸프전참전영향으로,1992년북한이국제원자력기구의핵사찰을받는조건으로한·미연합훈련이취소됐던적이있었지만연합전력이약화되지는않았다."―훈련을안하면미군의한반도지형숙지나항공타격전력유지에지장이있는것아닌가."UFG는취소됐지만미군은지난달에일본과합동훈련을했고한국군등26국이참가하는림팩훈련등을통해전투대비태세를유지해왔다.미전폭기가한반도에안와도이미북한전략시설에대한타격좌표는확보돼있기때문에유사시공군작전에도큰문제는없을것이다."―연합훈련을안해도큰문제가없다는뜻처럼들린다."훈련을'한번'유예한경우군사기술적으로는그렇다는말이다.다만훈련취소가반복된다면다르다.훈련하지않은군인이실전에서어떤위험에처할지는자명하다.무엇보다한·미연합군과국민의식속에서'파이트투나잇'정신이약화할까걱정이다.UFG가취소됐어도한·미연합사가전투력을유지하는다른방법을모색해야한다.과거연합훈련이중단됐을때도공개하기는어렵지만양국군대에서다른형태의준비가있었다."―미군에한·미연합훈련이중요한이유는뭔가."대략근무기간이2년인주한미군은통상매년6월에인사가있다.주한미군장교의상당수가그때교체된다.새로배속된미군장교들이8월에열리는UFG연습을통해한반도전쟁상황을가정한작전계획과실전운용과정을숙지한다.미펜타곤(국방성)까지참여하는UFG연습을하지않는것은양국군대가엄청난손실을감수하는것이다."(기사저작권상일부만소개합니다.이어지는인터뷰원문은조선일보홈페이지에서보실수있습니다.)기사원문보기